[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우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의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14일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는 찬성 76.2%, 반대 10.8%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대정신연구소 홈페이지 참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고,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더 많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수사권 부여기관에 대한 응답이 ‘경찰>제3의 기관>검찰’의 순서로 나타난 점은 앞으로의 검찰 개혁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검찰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지역별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찬성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우호적이었다.
조 수석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53.2%), 잘못한다(23.2%), 잘 모르겠다(24.5%)로, 잘한다가 과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69.7%)와 40대(65.4%)가 높았고, 60대 이상(38.5%)에서는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63.7%, 부정 7.8%)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대구·경북(긍정 30.0%, 부정 32.2%)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 비율이 낮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 20.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검찰개혁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51.9%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19.4%를 압도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한다는 의견이 59.5%로 과반을 넘겼다. 불구속 의견은 32.6%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찬성(80.3%)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부터 찬성 응답률(50대 51.0%, 60대 이상 32.9%)이 감소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불구속 의견이 과반(54%)을 넘었다.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