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은 4.19 혁명으로 탄생했지만, 비혁명적인 대응으로 실패했다. 혁명적·준혁명적 상황에서 탄생한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혁명적·준혁명적 대응을 해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두 달여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혁명적·준혁명적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국정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으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낸 남재희(83) 전 노동부 장관이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원로들에게 듣는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전한 메시지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남 전 장관을 비롯해 박승(81)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61)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애(66)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네 사람으로부터 경제, 사회, 남북관계, 인권 등 당면한 현안과 향후 정부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남 전 장관은 집권 초반의 경험을 전수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군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준혁명적인 대응을 통해 정권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남 전 장관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론하며 군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빠진 대북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의 주장은 비군사적인 대북 교류·협력을 늘리는 동시에 북핵문제 등 군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문제에서도 담대하게 주도권을 갖고 대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