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불참하고, 각 상임위 추경안 예비심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18일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추경 본심사 기일을 지정하면서 열렸다. 그러나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출석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 추경안 예결위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으로 민주당 의원 20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이 출석하면 과반 성원이 충족돼 의결이 가능하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의사를 밝혔던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회의 직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후덕 간사는 “개회 10분 전까지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와 통화하며 의사 진행을 약속했는데 들어와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아쉬워했다.
추경안 예비심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상임위에는 추경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들도 야당의 반발 속에 제대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고, 주어진 기간 안에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를 근거로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마저 반대로 돌아서면서 추경안을 곧바로 예결위로 회부하지는 않았다. 백재현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금요일(7일)에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추경안 상정은 불발됐고, 출석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로 회의가 진행됐다.
윤후덕 간사는 “일부 야당이 추경안 심사를 장관 인사 검증과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인사 검증은 검증대로 추경안은 추경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합의해서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추경안이 곧 예결위에 회부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백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박범계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이 들어오지 않는데, 추 대표는 원내대표가 아니고 당 대표”라며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당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재현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