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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방통위원장에 언론개혁론자 이효성…업계 '기대반 우려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종편 동일규제 등 현안 산적

2017-07-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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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3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시민사회가 자랑하는 대표적 언론 개혁론자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를 맡아 언론 개혁에 앞장섰다.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방송 전문가로도 꼽힌다.  
 
방송 분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상파와 종편의 동일규제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편 등이 핵심 이슈로 꼽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해묵은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통신 분야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KBS와 MBC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과 보도·편성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KBS와 MBC에는 사장 자리에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이 반복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상파와 종편의 동일규제도 관심사다. 지상파 관계자는 "후보자는 방송 이론과 현장에 모두 밝은 분"이라며 "종편에 혜택이 몰리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됐는데 이러한 규제 형평성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UHD(초고화질) 중계방송을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5월31일 수도권 지역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하며 준비에 나섰다.
 
인터넷(IP)TV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방송업계는 요금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통신사의 결합상품 등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낮아진 방송시장 요금구조 개편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뿐만 아니라 이통 시장의 규제 관련 업무도 맡고 있는데 상임위원에 통신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며 "방통위의 기능이 방송으로만 쏠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방통위가 규제기관이지만 방송 콘텐츠의 성장과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진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씩 지명한다. 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고삼석 위원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기존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함께 현재 상임위원은 총 2명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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