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월 4일(화) 정부세종2청사에서 방재기준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한반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난 위험의 증가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과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방재기준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안)은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군별 강우 증감량을 분석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강우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그간 지역적 유사성 등을 감안 시·군을 13개 지역으로 군집 분석하던 것을 시·군별로 분석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복합재난(강우+강풍, 적설+강풍)의 적용 기준도 추가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재기준 개선(안)’은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9월경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재기준 개선(안)’에 근거하여 소관 방재기준과 방재성능목표를 개정하고, 이후 진행되는 각종 시설사업에 적용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방재기준 개선(안)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