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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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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의심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명서(by 자한당)

2017-07-03 10:51

조회수 :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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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 공정성이 의심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좌편향 인사로 채워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로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검찰총장 추천이 불가능하다-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나치게 좌편향 되고 검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은 인사를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권력이나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권력에 대한 예속화는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통령과 인연이 없거나 대통령이 속한 정파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오늘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들의 정치성향이나 활동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검찰총장이 임명될지 강한 의심이 들었다.
 
이번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 9명중 당연직 5명을 제외한 4명의 임명직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위촉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4명의 비당연직 위원은 모두 친 노무현, 문재인 인사일 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법무부차관이 과연 이러한 인사들을 독자적으로 위촉하였다기 보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랐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어서, 총장추천위가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성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노무현 정부에서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냈으며,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인사이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사회부장을 잠시 한 것을 제외하면 주로 정치부기자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현재 예비후보로 추천된 검찰 인사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하게 검증한 자격미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 그릇된 여성관마저도 두둔했던 인사로서 균형감이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소장이 몸담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광우병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주요 참여기관일 뿐만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의 주요 멤버이고, 양승태 현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추천 때 비판성명을 냈던 단체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검찰을 권력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을 준수하려면 총장추천위가 청와대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족한 총장추천위를 무효로 하고, 보수·진보 어느 쪽에 편향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후보들에 대해 전문성능력, 확고한 소신과 철학 등 자질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로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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