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로서 참담…법관들 사법행정 적극 참여 필요성 인정"
"윤리위도 블랙리스트 존재 부정…법관 PC 조사 전례 없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입장 표명을 앞두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 일선법관회의체가 꾸려지게 됐다. 그러나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위임하라는 전국법관들의 요구는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으로서는 조사권 위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고, 관련자들 문책을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지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같이 부인했다. 전국 법관들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