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점휴업 언제까지?

민주당·국민의당 몫 표결 7월국회로…위원장 내정도 지지부진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각 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국회 본회의 표결도 다음달로 넘어갔다.

 

고삼석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8일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3기 방통위원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 본회의 표결은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허욱 전 CBSi 대표를 여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허 전 대표는 C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CBS의 자회사 CBSi의 사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 상임위원 표결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다음달 본회의로 미뤘다.

 

아직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국민의당 요구가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추천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7월 임시회에서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 상임위원 후보자들의 면접을 마쳤지만 아직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키로 했지만, 지역 민영방송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 추천을 철회하고 재공모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발표된 장관급 인사에 방통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이 끝나는 다음달 초에 후보자가 지명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신임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인사에서는 빠졌지만 후보자 검증이 끝나는대로 대통령의 방미 전에 발표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6일 고삼석 위원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기존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함께 현재 상임위원은 총 2명이다. 앞서 지난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용수 당시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을 대통령 몫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달 만에 그를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하고, 고 위원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 구도를 여권 우위로 돌렸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