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 양자택일 문제라면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싫어할까.
세금이다. 역사상 많은 혁명과 전쟁의 발단은 세금 문제였다. 프랑스혁명은 귀족들의 몫까지 세금을 내게된 평민과 부르주아 계급의 반발이었고, 미국독립전쟁은 영국 동인도회사에 차무역을 독점시키는 관세법이 불씨였다. 동학혁명 등 우리역사의 민중혁명은 말할 것도 없다. 혁명과 전쟁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면에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선 죽는 것보다 세금을 더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이라고 쓰지만 국민은 그 것을 다르게 읽는다. 세금과 삥의 차이는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 여부다. 징세의 부당함이 발화점을 넘어서면 호미를 들고 총칼앞에 서는 게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정부 재원은 세금과 국채다. 국채는 미래 세대의 세금이다. 결국 모든 재원은 세금이다.
세원 발굴은 J노믹스팀의 존재 이유다. 여기저기서 세율인상 가능성이 타진된다. 경유세 인상 시도가 해프닝으로 끝난 건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J노믹스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