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다만 쟁점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문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7월 임시국회 개최(4일~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행위 상정 ▲7월중 정부부처 각 상임위 업무보고 ▲정치개혁특위 설치 및 개헌·평창올림픽특위 연장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8인 소위원회 가동 등이다.
쟁점이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의 경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7월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두 사람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합의문에서 제외된 추경안의 경우 각 상임위별로 추경 관련 심사가 착수되는 것 자체는 한국당이 용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서는 추경 관련 심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회에서는 11일과 18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한다. 11일 본회의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18일 본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추경안이 각 상임위에서 순조롭게 심사될 경우 이때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되며 입법권이 부여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헌법개정 특위는 한국당이, 평창올림픽 특위는 바른정당이 각각 위원장을 담당한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은 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의원총회과 당내 논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승인하자 최종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날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고, 바른정당에서 신임 이혜훈 대표가 선출되는 등 정국이 변화하면서 국회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여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추경이 합의문에서 끝내 빠졌고,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개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언제든 여야 정치권이 냉각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 제1야당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 국회 운영을 정상화 한다는 합의를 보았다”면서도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한다. 인사청문회에 원내의 화력을 모두 집중해야 된다. 정부조직법 심의과정에서도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해달라”며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