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앞으로 12년 사이에 원전 10기가 멈춰설 처지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설계 수명을 다한 뒤 2022년까지 운전 연장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국내 2번째 원전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 운전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 운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 운영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운전 연장 허가를 받은 원전은 19일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2곳이다.
문제는 이후 설계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은 운전 연장 신청을 하려면 지금부터 허가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처럼 연장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곳은 고리 2호기로 2023년이면 수명을 다한다. 이어 고리 3호기와 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 곳이 2029년까지 차례대로 설계 수명이 만료 된다.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원전은 줄줄이 정지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력 생산에 있어 경제성 부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연장 당시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성, 지역수용성,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원 가운데 가장 낮은 비용이 투입되는 원전이 대폭 줄어들 경우 발전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공약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9년이 되면 발전비용은 20%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전력 계획인 7차 전력수급계획에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를 대입한 것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은 현재 계획 대비 6711만톤이 줄어드는 대신 발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에경연은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