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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6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

여야, 심사 일정조차 못잡아…7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2017-06-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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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회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일정조차 잡히지 않아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8일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매일 만나고 있지만, 이견이 있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19일에도 만나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 의원은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회기 중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예결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을 강행하기 어렵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폐기된 전례는 없다. 다만 최근 10년간 추경안 처리 현황을 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 때부터 본회의 통과 때까지 평균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백 의원의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더라도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와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경안은 7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보다 중요한 건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규모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심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과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열어놓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이다.
 
한국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국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 건 기본”이라면서 “이번 추경안은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지금도 우리당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11조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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