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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문재인정부 세계무대 첫 등판!!

2017-06-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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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열린 개회식에 나와 국제무대에 첫 선을 보였다.


15분여 간의 긴 축사를 한 문 대통령은 AIIB의 취지에 맞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친환경개발과 함께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친환경개발을 위해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충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정세를 얘기하며 아시아 대륙 극동 쪽 종착역에 위치한 한반도의 끈겨진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 새로운 육‥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할 것을 밝히면서 대북 대화기조에 힘을 실을 의지를 내비추는 모습이었다.


이어진 김 부총리도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가 환경과 사회직 비용으로 돌아오고 인프라 정책과 경제정책 간 불일치는 투자효과를 떨어뜨렸으며, 민간투자 유인 노력에도 저소득 국가와 신흥국은 계속해서 공공부문에 기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얘기하면서 어느 한 쪽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양측 면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AIIB를 통해 세계무대에 첫 등판한 자리에서 지속가능과 조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 앞으로 세계무대에서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해진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결정은 종종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비용으로 치르게 된다. 둘째, 인프라 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불일치가 투자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셋째,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많은 저소득 국가와 신흥국에서는 계속해서 공공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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