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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파칭코를 못하게 해 경제가 죽었다

2017-06-15 16:51

조회수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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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칭코를 못하게 해 경제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사행산업을 압박한 적이 최근 있다. 아직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바로 지난해 중순부터 슬롯머신(파칭코)으로 돈을 따면 세금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안으로 슬롯머신 당첨금품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을 대폭 인하한 것이다. 적게 따도 세금을 내야하니 슬롯머신을 많이 하지말라는 뜻이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이 기존에는 500만원미만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없었다. 499만9999원까지 딴다면 세금없이 그대로 본인의 몫인 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2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기존에는 499만9999원까지 따고 집에 가면 기분이 신났지만 이제는 200만원을 넘기는 순간 세금을 내야 한다. 도박할 맛이 안나는 것이다. 199만원까지 따고 더 따려면 세금을 낼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버팀목 중 하나는 '블랙경제'다. 일종의 도박같은 사행산업이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돈은 죄가 없기에 어쨌거나 유동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도박을 줄였으니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소득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시킨다.

 

굳이 도박말고도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도 사실 국세청이 일일이 잡기는 힘들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조용히 입다물면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착하기 힘든 소득의 경우 신고를 하면 많이 안걷는다. 그러니까 자진납세하고 도박을 하던지 강연을 다니던지 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대학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원고료로 3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의 20%만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또 20%만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그래서 1만2000원만 세금으로 내면된다. 물론 자진납세할 경우다.

 

대학교수가 tv토론방송에 출연하고 50만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진납세하면 50만원에 20%만 과세대상이 되고 거기에 기타소득세 20%만 매긴다. 그러면 2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지상권 대여도 기타소득이다. 100만원을 받았다면 여기서 20%에 20%를 곱해 4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복권당첨금은 어떨까? 1000원짜리 로또를 사서 3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1000원을 뺀 29만9000원에서 소액이기에 20% 기타소득세만 때린다.

 

강연이나 토론방송은 20%만 과세표준이 되는데 로또는 왜 로또값 1000원만 뺄까?

 

강연이나 토론, 기고를 하려면 그동안 공부한 책값이 많기 때문에 그 책값을 고려해 80%를 뺀 것이다. 로또는 지나가다 산 것이니 고생한게 없어 필요경비를 1000원만 인정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세금낼때도 나라에서 인정하고 과세를 적게 한다. 그러니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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