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군 장병들의 복무 기간이 18개월 단축에 따른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재 21개월인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 군의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장비 현대화로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달 11일부터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해 현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을 50만명으로 줄일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병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현역병 소요보다 입영 대상자가 더 많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 50만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병력이 63만명인 군은 오는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병력을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25년이면 확보 가능 병력이 47만5000명에 불과하다. 공약대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대편제 개편과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보화시대에 따른 부대 단순 업무를 통합해 적은 인력으로 군을 운영하며 군의 첨단 무기화에 따른 전문 전투병력을 부사관의 증원으로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현재 전군의 5.6% 수준인 여군 인원을 10~15%까지 늘리면 병력수급이 원할해져 18개월 복무기간 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경찰과 소방, 중소기업청 등의 대체 또는 전환 복무를 현역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보 포퓰리즘” “권력야욕 수단”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의 군 복무 단축 공약을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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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외교안보분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