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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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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3사 독과점…미래부, 적극적 대책 내달라"

2017-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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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적극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요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 3사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래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제 경제2분과 위원장(가운데)과 자문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 위원장은 알뜰폰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료 부담 경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9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소비자단체와 만나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와 논의한 것은 기본료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보편적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것"이라며 "통신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해)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부의 대책을 청취한 다음 자문위 논의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브리핑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희 위원, 강현수 위원, 김정우 위원, 조원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김용수 제2차관과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의 통신료 인하 이행 방안이 부실하다며, 보다 진일보된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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