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7일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에서는 제이노믹스를 이끌 경제수장으로서의 정책검증이 주를 이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고위관료를 거친 김 후보자의 경제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동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있어 중요한 채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측면인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측면이 혁신경제다. 경제정책의 비전과 모토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경제다"며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일자리는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지만 또 다른 축으로 혁신성장, 구조개혁, 생산성향상이 들어가서 같이 추진해야한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로 인한 내수진작과 수출활성화를 통한 외부의 경제 기여, 그리고 기업 생산성 등 공급측면까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일자리는 기업 등 민간 쪽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농촌과 수산업 쪽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코어라고 생각한다"며 "농촌, 어촌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균형있는 발전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일부 야당에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체감 경기, 실업률을 봤을 때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과 공약의 적정 수요를 봤을 때 중장기 수지와 국가 부채를 고려해 추경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이 세금 폭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위기에는 돈을 써야 하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성공 여부는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체감실업률 23.6%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렵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역동성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은 최종 목표를 민간 일자리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동연 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여러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조세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보상체계 문제와 연관돼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무를 맡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종부세는 공약에서 빠져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한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저소득층 과세 문제 등이 있기에 효과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담뱃세 인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담뱃세 인하는 정부의 정책일관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며 "담뱃세를 올린 후 금연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담배 가격탄력성이 높아서 아직도 금연효과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모두 발언에서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어 경제중점 정책목표로 사람중심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서 제시하겠다"며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중심투자를 위해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에 중심을 두어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사람과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