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협상철이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10% 초반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당장 1만원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을 공약했고요.
만약 최저임금 인상폭이 10% 내외에서 결정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폭보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중요한 게 최저임금제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해도 주휴수당, 초과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균형이겠죠?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저임금 논의와 별개로 약탈적 원하청 관계, 가맹점 및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보단 인건비를 줄여야만 마진이 생기는 구조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