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꼭 필요한 몇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롭게 두는 것이 대전제"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한 바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일 오후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2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인프라 측면에서 이 부분은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 국제사회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두는 것을 대전제로 새 정부의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공유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체계 개편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신산업 분야에는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도입 등에 앞장서왔기에 잘하리라 믿었지만 재작년 다보스포럼에서 (국가별 4차산업혁명 준비도·경쟁력 순위에서) 42위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도 참여정부 이후 10년을 거치며 27위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서도 뒤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2차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장단 간담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