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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는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리나…산업부 인선 감감 무소식

통상·에너지·FTA까지 현안 산적…조직개편에 분위기 뒤숭숭

2017-05-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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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선이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장·차관 인사까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업무까지 맡은 산업부는 전 정부의 수혜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 이관 이후 효과가 미미했다는 통상교섭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 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외교 협상 기능을 통해 통상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이 미국과 중국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외교부로 옮겨지면 자칫 역할이 축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개도국들과의 FTA가 앞으로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시킨다는 조직개편 공약에 따라 산업부의 중기 관련 정책도 모두 이관될 예정이다.
 
한때는 에너지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다. 만약 이 시나리오까지 이뤄진다면 산업부는 조직이 '와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인사도 늦어지고 있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까지 부철별로 장관과 차관 인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부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 조차 뜸한 상황이다. 이번 정권 들어 위상이 높아지는 공정위와 환경부, 고용부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박탁감이 느껴질 정도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산업부는 현재 실국 장들이 모두 차관 후보가 될 수도 있을 정도"라며 "그래도 현 정권이 능력에 따른 인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특정 지역과 후보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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