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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은행,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은행연합회, 국민인수위원회 통해 제안…"국내 금융권 근본적인 변화 모색 필요"

2017-05-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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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16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영구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4가지 방법을 구성해 14개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란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설립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말한다.
 
하영구 회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제언과 과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하영구 회장이 건의한 주요내용은 ▲금융산업의 프레임전환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산업 현안 해소 등이다.
 
먼저 금융산업의 프레임전환에 대해 하 회장은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과 관련해선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현안 해소 문제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 스타트업(Start-up) 등 창업의 선순환 구조,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해결 사안과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국제 경쟁력도 저하됐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16층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발전을 위해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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