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법무부 검찰국장·과장도 외압 행사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 될수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