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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noirciel@etomato.com

‘단순 새 소식’보다 ‘의미 있는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협치가 안 되는 이유 3가지

이 글은 뉴스토마토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7-05-28 17:38

조회수 :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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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중 찾은 사진, 출처 물어보면 참으로 곤란....


첨부된 사진은 인터넷 서핑중 발견한 사진이다. 국회 방청 인증샷을 싸우는 모습으로 정한 소녀들의 통찰력이 귀여우면서 씁쓸하다.


국회의원을 ‘항상 싸우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인식일지도 모르겠다. 뭐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국회에는 법안 통과 때마다 몸싸움이 일반적이었고 폐쇄된 본회의장 문을 뚫기 위해 ‘오함마’가 등장하기도 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공성전을 펼치는 ‘국K-1’ 이라는 농담도 성행했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은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렇다. 중간에 잠시 ‘협치모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1.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첫 번째 이유다. 각 지역구에 단 한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100중 51만 먹으면 된다. 49는 그냥 사표다. 투표율 60%로 계산하면 약 30%만 먹으면 승리하는 셈이다. 결국 자기 진영만 확실히 챙기면 된다는 계산이다. 자기편을 단합시키는데 전쟁만큼 좋은 게 없다. 정당성 따위는 엿이나 주고 일단 상대진영과 각을 세워 우리 편 챙겨주면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2.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첫 번째 이유와 함께 국회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요소다. 일단 원내 다수당이 돼야 뭔가 된다. 최소 20석,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말이라도 꺼내본다. 그 이하는 그냥 기타의견이다. 다수당이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당내에서 다수파, 즉 주류가 돼야한다. 결국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역시 그러한 충돌을 가속화 한다.


3. 예능화 된 정치와 언론


개인적으로 정치판은 로마 시대 검투사가 싸우던 아레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승자에게 영광을, 패자에게 죽음을.


정치인은 싸워야 주목받는다. 대상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크고 강할수록 좋다. 그래야 언론에서 써주고 유권자들이 읽는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논란이 돈을 만든다’ (CONTROVERSY CREATES CASH)


그러한 혈투에 시민들의 눈이 혈안이 되는 사이에 좀 밋밋하지만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잊혀 진다.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싸움만 하는 정치인, 그걸 확대생산해 중계하는 언론, 그러한 언론을 찾아보는 시민...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모든 국가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언론은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서로 꼬리를 무는 것과 마찬가지 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는 것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책은 있다. 너무 평범해 어쩌면 허무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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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도에 정리해 보겠다. 우리가 작성해야 할 글들이 앞으로도 너무나 많아 한 번에 풀어놓기엔 좀 아쉽다. 끝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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