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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기업 재기지원' 5000억원 펀드 조성

금융위 3000억원+중기청 2000억원 '삼세번 지원펀드' 조성

2017-05-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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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운용한다. 정책금융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씩 펀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재도전을 지원해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목표에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장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창업 지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4차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유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이런 것과 관련해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 기업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만든 2000억원 규모의 재창업펀드를 합치면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는 셈이다.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의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이다. 창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공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단계는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해 공기업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공공기관은 창업 7년 초과 성숙기업에 대해 책임경영심사 통해서 연대보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금융 제도 미비나 어려움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시 기회를 줘서 성공하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까다로운 여신심사지표 조기 도입을 핵심으로 장기부채 탕감 등 서민금융 지원책과 연계해 내달 중순까지 가계부채 대책 최종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복수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무보고에 현재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히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당초 오는 2019년까지 DRS 정착을 목표로 했지만, DSR을 여신심사지표로 활용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것이다.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은행권 DSR 표준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가계부채 대책은) 정리되지 않아서 오늘 발표할 수 없다"며 "논의를 거쳐서 숙성시켜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DSR 대출 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의 조합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의 DSR 대출 규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초까지 국정기획위 분과별로 추가 토론을 거치면 내달 중순쯤 국정 과제가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당장은 정책조합이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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