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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 관리 우려된다"

"예대마진 의존하는 금융시스템 존립 의구심" 지적

2017-05-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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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 가운데 금융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지난 국정 공백 6개월 동안 계획만 있고 실천된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문제를 볼 때 항상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되는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대마진 차이의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이 과연 존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의 김용범 사무처장과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유재수 기획조정관,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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