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키워드) 은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상호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은행 지분 소유에만 제한을 두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