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할까?
OECD 2016년 보고서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환경부문 중 대기 오염수치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일대, 컬럼비아대에서 공동조사 한 ‘2016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의 공기 질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였으며 초미세먼지 부문은 174위를 기록했습니다.
2. 미세먼지의 주범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국내 최대 대기 오염원으로 꼽았습니다. 2015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40만 톤으로 그중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 5개 사업장이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3. 미세먼지 대책
석탄발전소 총 59기 중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총 10기입니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 중지하면 1~2%p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10기 조기폐쇄,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건설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그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한 만큼 근본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계의 노력
영국 –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폐지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9%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 2014년 기준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철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하는 등의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5.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8%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36%에 달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뉴스토마토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