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1일 새 정부의 경제라인 수뇌급 인선이 이뤄지면서 '제이노믹스' 근간인 소득 주도 성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자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통이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동연 내정자가 정책으로 구체화해 문재인 정부 1기 경제를 이끌 쌍두마차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중심경제'다.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성장의 주역을 '사람'으로 삼고, 국민의 소득을 늘려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소득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높인다는 전략이다.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경제기조의 맥을 같이한다. 그는 실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의 근본 해결책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일에서 시작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다.
장 실장은 "지난 20여년간 한국경제를 보면 국가경제는 성장했지만 국가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다"며 "성장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 것을 합한 건데 OECD 회원국 중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 소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소득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그리고 그 소득으로 국내 수요가 창출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새 정부 초대 경제팀의 윤곽을 보면 강하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실장과 함께 앞서 내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모두 '재벌 저격수'로 정평이 나있는만큼,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 적임이다.
장 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한국형 자본주의'라고 규정짓고 비판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올 초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간의 괴리가 심화됐다고 진단하며 가계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경제 시스템의 분배 역할이 고장 났다는 점을 꼽았다.
소득주도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와 가계소득 확대의 물꼬를 트고 기업의 투자확대, 세수확대로 이어져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현안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 '4대 재정혁신'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정부수립이후 첫 국정 마스터플랜인 '비전2030' 작성 등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재원 배분과 정책의 조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주도해왔다. 또 기재부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을 맡고, 기재부에서 예산실장, 2차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정책 전반을 두루 거친 분으로 예산과 정책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기재부 내부 조직 장악력은 물론 부처 간 역할 조정 능력을 발휘해 새 정부 정책방향을 이끄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미세먼지'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개혁도 단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이 지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7%)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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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추가 인사 명단을 발표한 후 장하성 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