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저녁 시간입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라 개인 성명을 냅니다
<경제민주화와 조화 가능한 한미 FTA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 종료 조항조차 모릅니다 트럼프는 27일자 Washington Post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NAFTA보다 더 간단히 끝낼 수 있다면서 NAFTA를 종료하려면 통지후 6 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한미 FTA는 통지하면 끝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도 24.5조에서 나프타와 같은 180일 경과 종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 종료 조항조차 모릅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한미 FTA 종료 발언은 깊이 있는 정책 검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미 FTA의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지 말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와 조화 가능한 한미 FTA 모델을 우리가 정립해야 합니다.
2017 4 28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