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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국정조사 불출석·위증' 최순실 등 4명 추가 기소(종합)

안종범·정호성·김종 포함…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017-04-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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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피고인이 26일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회 고발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 만난 적 있습니까?"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알지 못합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순실씨와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10일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삼성전자(005930)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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