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박근혜 정부 4년을 상징하는 대란이 여럿 있다.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며 '연말정산 대란'이 크게 일었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에 따른 '보육대란'도 그중 하나였다.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뒤 몇 차례의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약 8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쏟은 제1차·제2차 기본계획에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고용, 교육, 주거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제3차 기본계획을 들고 나왔다.
대선후보들 역시 이 같은 문제인식을 기본으로 출산과 육아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금액에서 차이는 있지만 모든 후보가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수당, 월10~15만원 수준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했다.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지급을 시작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 가정의 만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와 비교하면 소득조건에서 구별을 두는 대신 적용기간은 더 늘린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아동수당은 영유아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홍 후보는 이를 '미래양성바우처'라고 이름 지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와 같이 초중고생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되 소득조건을 달지 않았다. 유 후보 역시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만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국공립시설 이용률 40%까지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서울시는 우수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2154개소로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불어돌봄제 실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돌봄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또,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보조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인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 방과후 돌봄 부담,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지원
안 후보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육정책과 관련한 논쟁의 한복판에 선 바 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이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학부모들에게 큰 원성을 샀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 유치원에 비해 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아동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단설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 유치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언급하며 "대형 단설 유치원을 짓는 것보다 병설 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빠르고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악재로 작용했다.
안 후보는 최근 발간한 당 정책공약집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 시설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용아동비율 20% 이상 확대)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학급 추가 설치(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등을 세부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형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어린이집(복지부),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완화돼있는 유아교육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임금격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유보통합 과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특히 출산 후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사각지대 해소에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적용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육아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산호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농어촌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한다.
최대 5일까지 인정되는 배우자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고용평등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육아휴직기간 해고금지 규정을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적용한다.
보육교사의 1일 8시간 근무제 정립, 보조교사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은 문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홍준표, 소득기준 정해 맞춤형 지원
홍 후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이하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지원액을 2배 인상한다.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월 15만원의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유승민 "돌봄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
유 후보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 돌봄의 대상도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넘어 고등학생 3학년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유 후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육아휴직 3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최소 2배 인상할 계획이다.
유 후보 역시 임기 내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을 현재 28%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늘린다.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 시간을 평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한 뒤,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오후 7시30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 도입
심 후보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늘리는 슈퍼우먼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독박육아'로 불리기도하는 여성중심의 육아문화 개선을 위해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장려한다. 육아휴직을 16개월로 연장하되 엄마와 아빠가 의무적으로 3개월씩은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 후보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대해 국공립 시설 집중 현상을 개선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 ▲보육119 긴급출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도 약속하고 있다.
심 후보만의 차별화되는 보육정책으로는 '마더박스'를 들 수 있다. 핀란드에서 시행되는 정책을 본뜬 것으로 약10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종합물품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를 국가에서 100% 보장하고, 출산 초기 자녀와 임산부의 분리를 막고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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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5당 대선후보 보육정책 관련 공약사항. 자료/각 캠프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