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현재 대학·대학원생 상당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42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표본오차 95%·신뢰수준 ±1.50%P)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8.40%로 반대 의견(9.27%)보다 크게 높았다.
또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청구 등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 관련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73.49%로 반대 의견(22.09%)보다 크게 높았고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 역시 56.30%로 반대 의견(40.20%)보다 높았다.
우리 사회 널리 퍼져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88.28%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10.45%)보다 훨씬 많았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88.75%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0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돼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75.18%로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또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79.6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20.08%)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중 56.56%는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가 정치계 비리라고 응답했고 13.99% 응답자는 사법(검찰)비리, 10.66% 응답자는 경제계 비리를 뽑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