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여전히 50%를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노인 상대빈곤율은 44.8%로 1년전 47.4%보다 2.6%포인트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전체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OECD 은퇴연령인 66세 기준 우리나라의 2015년 노인 빈곤율은 45.7%였다.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높은 노인 빈곤율에도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는 등 노인 빈곤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임금 단순노무에 치중돼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현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사무국장은 "정부는 지난 2004년 3만5000개였던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를 올해 35만개로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월급은 이 기간 동안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고작 2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노인 빈곤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형 노인 일자리가 노인 빈곤 해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그 예산을 창업이나 민간기업 취업 등 노인들이 직접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사무국장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원이 끝나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노인들의 소득도 사라져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익형 일자리에 투입될 예산을 노인들의 창업교육과 민간기업 취업 교육 등으로 대체해 그들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공익형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으로 노인 빈곤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부처내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부처에서도 어떻게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여전히 50%를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