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유력 대선주자들이 통신비 가계부담 감소를 골자로 하는 공약들을 쏟아냈다. 통신사들은 겉으로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다.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수혜도 기대된다.
20일 통신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국내 통신업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기본요금 완전 폐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했다. 통신사들은 기본요금이 없어지면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다. 현재 1만10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하는 2G와 3G 가입자는 전체의 3%인 150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기본요금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연간 1980억원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기본료 인하의 핵심은 적용 범위”라며 “만약 차기 정부에서 LTE 요금까지 내리면 통신사들이 최대 수조원의 피해를 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투자 여력 위축’이라는 통신사들의 반론에 막혀 1000원을 내리는데 그쳤다.
KT가 개발한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율주행 버스와 드론 모습. 사진/뉴시스
게다가 차기 정부는 산업정책 면에서 4차 산업혁명 전선에 나서야 해, 통신사들에게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G) 통신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부담 요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입장이다. 오히려 수혜도 기대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로봇, 빅데이터는 모두 5G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통신산업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제4 이동통신사 설립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동통신사업은 재정 능력이 탄탄한 대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들의 견고한 장벽에 도전하기 어려운 데다, 출혈경쟁 또한 만만치 않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로레이팅(콘텐츠 사업자가 데이터비용 부담)은 통신사들에게 유리하다. 소비자는 요금 부담을 덜고, 통신사는 요금 인하 압박을 덜 받게 된다. 제로레이팅이 허용되면 통신사의 통신망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