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3.4%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0%로 매년 소폭 하락하다가 2014년 63.2%로 반등한 후 2년 연속 상승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61.8%였고, 병원급 이상은 61.3%로 조사됐다.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3%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크게 올랐다.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5년 79.9%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7.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50위내 질환 보장률도 전년(75.6%) 대비 1%포인트 증가한 76.6%로 조사됐다.
이같은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부담률도 감소했다. 2013년 18.0% 수준이던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 2015년 16.5%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전년(19.7%) 대비 0.4%p 증가한 20.1%로 나타났다.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수요가 큰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약제 등 본인부담률(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한 여파다.
이를 선별급여라고 하는데 가령 이전에는 유방재건술과 일회용초음파절삭기 등은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선별급여는 급여수준까지 보장은 어렵지만, 수요가 큰 진료에 한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3.4%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