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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국 사드 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2017-03-31 09:26

조회수 :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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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는 중국 정부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그동안 인적교류, 교역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간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사드 배치와 무관한 각종 근거없는 무역제재와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에 더하여 문화·인적교류에까지 광범위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과 교민, 그리고 중국을 여행 중인 한국 관광객이나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등 모든 한국 국민에 대한 사드 배치 관련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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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다.


애초 지난 28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30명을 통해 제출한 결의안은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었다. 말 그대로 중국에는 더이상 경제 보복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사드를 배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회 외통위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4당 간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제출에 반대했고, 국민의당은 두 건을 서로 떼어내서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진작부터 사드 배치에 찬성하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겉으로는 '사드 배치 반대, 국회 비준동의 절차 필요'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아직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당 안팎의 이야기다. 결국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이 빠지고 '중국 사드 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된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 외교부가 이번 결의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설명했다. 국회가 나서서 결의안을 채택하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꼴이 돼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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