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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미세먼지에 LPG·정유업계 신경전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규제완화…정유업계, 수익성 감소할까 반발

2017-03-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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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대기환경이 악화되면서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PG는 다른 수송용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지만 수십년째 규제에 묶여 수요가 위축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LPG연료 사용제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장애인총연맹,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택시, 하이브리드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서만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LPG 수급 문제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최근 수급이 원활함에 따라 사용량을 늘려도 무리가 없다는 게 LPG업계 입장이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서 LPG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의 93분의 1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LPG가 '친환경적'이라는 업계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촉구한 것도 힘이 됐다.  
 
이를 대하는 정유업계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LPG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질 경우 대체제 관계인 휘발유·경유 판매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택시,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LPG 사용제한이 이뤄진 것인데, 이를 풀게 되면 정부는 조세수입 감소 때문에 LPG 세금을 올릴 수 있고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LPG에 낮게 매겨진 세금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선 LPG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 항목이 없고, LPG가 휘발유만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송연료 간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정부는 6월쯤 나올 예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 이상 지난 중고차에 한해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2개월간 LPG 차량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 차량 등록대수는 올 1월 215만7813대, 2월 216만3794대로 집계돼, 지난해 (2월 224만4246대)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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