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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지 않는 기업, 가계 소득 감소로"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실질소득 증가율, 금융위기 후 '최저'

2017-03-29 15:30

조회수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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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작년 물가상승을 고려한 전국가구의 실질소득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최근 가계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기업 돈만 꽁꽁 쌓아둬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가구(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증가율은 0.6%로 전년 1.6%에 비해 1%포인트 둔화됐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증가율의 경우 -0.4%로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가계소득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 연평균 5.9% 증가했지만 최근 4년(2013~2016년)동안에는 연평균 1.9%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소득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주도했다. 가계 원천별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67.0%)의 작년 월평균 소득은 249만8000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쳐 최근 10년새 가장 낮다.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득(19.5%)의 경우 2010~2012년 연평균 증가율이 4.6%에 달했지만 최근 4년 동안에는 0.1%에 불과했다.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을 봐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인당 PGDI는 1814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해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의 원인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면서 기업저축률만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꼽았다.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가계부채 급증, 재산소득 증가세 둔화도 가계소득 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업의 영업이익이 가계 임금소득, 배당소득, 투자소득 등으로 이어져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업의 현금을 은행 곳간에 쌓아두고만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1년 66.5%에서 2015년 62.0%로 줄었지만 기업은 같은기간 18.8%에서 24.6%로 확대됐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계소득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기업소득 비중은 가장 높다.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도 가계소득증가세를 제약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기준 27.4%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정작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증가율은 2010~2015년 연평균 2.1%로 기업(5.9%)보다 크게 떨어진다.
 
황종률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가계소득증가세 둔화는 현재의 소비를 둔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약화를 초래한다"며 "기업소득이 증가해도 내수기반이 확대되지 못하면 국내투자 부진과 해외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수출 균형성장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 여력 확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 내수 견인형 투자 육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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