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gy of the commons.
Why does it happen 'tradegy of the commons? Because of 'non-belongs' to people, it means that the commons generally, it has no owner or proprietors.
Normally we could see ponds, streetlight, natural resources even seafood in the ocean everywhere as commons.
As we know there are a bit of commons in the world, but no owner, no proprietor in nature we know.
According to this 'tradegy of the commons' theory, we witness so many natural resources or belongs which are owned by no ones, acutually could be contaminated with no attention.
Commons have some unique quality 'non-rival', 'non-exclusion' as we see.
For example, generally water, mauntain, seafood, natrual gas, that commons have kind of 'non-rival', 'non-exclusion', by these reason ain't nobody to care about these commons.
So we have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consider how we could control these commons by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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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없다보니 그 누구도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아껴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바로 공공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천이나 산, 물, 지하자원 등은 사실상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막 쓰는 경향이 있고 깨진 유리창 처럼 더럽혀지면 더욱 더러워지게 막 대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지요.
법경제학에서는 이런 자연자원도 주인을 정해주자고 주장합니다.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누구나 이를 관리하게 되고 적정수준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자원이나 공공재를 사유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독과점 우려가 있고 공공재로써 제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한예로 지리산이 더렵혀진다고 해서 지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 소유권을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사유지가 된 지리산 입장료에 따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공재는 왜 쉽게 더렵혀지고 막 쓰게 될까요?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 때문입니다.
즉 한정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가로등을 누가 경쟁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공공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깨진 가로등을 봐도 무심하고 오히려 주변에 소변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비배제성을 배제성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도 일정 자격이 주어져야만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금부담으로 공공재를 아껴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예전에 무료였는데 요즘은 최소한의 요금을 지불토록 하다보니 그만큼 이용객들을 배제할 수 있는 문턱을 높이게 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료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니 이용객도 적당해지고 공공재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