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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정부, 공유경제 지원 정책 잇따라 마련

낮시간대 주차공유 추진…공동시설 이웃주민에 개방

2017-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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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장기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내수부진 탓에 물건을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 빌려쓰거나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전거를 비롯해 자동차와 집까지 돈을 받고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 나고 있다.
 
정부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차공유는 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를 해소하고 교통불편과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주차난의 원인을 주차수요와 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통해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선 국토교통부가 올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통과돼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교육·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등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공유경제가 이슈가 되면서 정부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유휴 주차장과 공동시설 등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켜 운영비용 등을 메움으로써 관리비 절감 효과 등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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