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가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2018년을 시점으로 추계시기와 방법을 통일하고 진단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와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2016∼2025년 중기재정추계결과 8대 사회보험 총지출은 2025년 220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자 전면 진입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7%에 달한 전망이다.
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당기흑자 규모가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둔화하고,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등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추계시점인 2018년으로 8대 사회보험의 추계시기를 통일하고 추계 방법도 일원화해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로 했다. 추계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이 강구된다.
추계작업은 통합재정추계위원회가 총괄 지원하고, 각 기관별 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됐다.
통합재정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공통변수 및 공통지침 마련, 추계결과 상호비교 검증, 통추위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안정화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보험 중장기재정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각 기관별 재정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추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한편 10년 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변경 요인을 고려해 정밀한 보완 중기추계를 추가로 시행한다.
각 주관부처·운영기관은 6월까지 정밀 보완 추계를 진행해 7월 수입·지출계획과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오는 7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 상정돼 논의되며 2018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편성 근거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와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