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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임금피크제 도입 명과암)④"근로시간 감축·전문성 살린 업무배치 등 유인책 필요"

"노사간 신뢰 형성 전제돼야…근로자 인식 전환도"

2017-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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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감축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배치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삭감을 전제로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특성상 임금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해 활용도를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 노하우를 전달하는 멘토제와 자문역할을 하는 직무를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간 이질감을 줄일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의 고위직급의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해도 직무를 볼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띠고 있다"며 "기업이 전문가 트랙이나 멘토제도 등 새로 들어온 청년근로자들과의 조직 내 융합을 위한 직무 수요를 확대해야만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 등으로 은퇴 연령 낮아져…"적용 연령 낮추는 것도 방법"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해도 전문성을 발휘할 직무가 부족함에 따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제도 등을 선택하는 은퇴형 근로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이전 퇴직 영향으로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선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금피크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실용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영학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활성화 될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희망퇴직 등의 영향으로 은퇴 연령이 낮아 사실상 임금피크제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공기업과 같이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은퇴 연령을 고려해 적용 연령을 낮춘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인하로 업무 수행 능률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에 상응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는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인 정책으로 고령사회를 앞둔 국면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 연령을 낮춰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된다"며 "임금피크제에 따라 낮아진 임금의 영향으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개발과 이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노사간 신뢰형성 전제돼야…"근로자 임금관련 인식 전환도 필요"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기업 노사간 근로기간 보장 등으로 신뢰가 형성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관련 인식의 전환도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2팀장은 "중소기업들이 올해부터 60세로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과 비교해 그동안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 임금피크제 도입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민간기업들의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석호 팀장은 "기업의 경우 늘어나는 고용기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보장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형성해가는 노력이 전제돼야한다"며 "정년 60세를 통해 고용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해야하는 기업의 부담 또한 고려해 임금측면에서 양보하는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상봉 한성대 경영학 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2팀장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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