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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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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탄핵소추 적법…이의 주장 각하"

2017-03-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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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소추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시,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각하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심판에서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탄핵결정은대상자를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 묻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대상 확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 기재하면 되고 의결서 헌법위배 행위 부분이 유형별로 않은 측면 없지 않지만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 특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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