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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초대형 악재 '수두룩'…출구 없는 한국경제 '휘청'

탄핵 선고·사드보복 등 실물경제로 리스크 확대

2017-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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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국경제에 대내외 초대형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겨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커지면서 그나마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수출 경기가 다시 냉각될 우려가 높다.
 
여기에 탄핵선고를 앞둔 국내 정치 불안과 소비·고용을 중심으로 내수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대내적으로 연초부터 소비가 뒷걸음치며 내수부진이 확대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2.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1월부터 마이너스인데 소매판매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소매판매는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된 여파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탓에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4.4로 작년 11월(95.7) 이후 4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건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가계가 더 많다는 의미다.
 
소비심리는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정치 리스크에 작년 하반기 조선ㆍ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면서 고용시장까지 위축된 여파가 컸다. 일단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대외리스크 쓰나미도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인천·제주·부산행 크루즈선 운항이 취소되는 등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이 심화되고 있는데 위생 및 검역강화 등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중국 내 롯데마트 99곳 중 55곳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도 큰 우려로 지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0.50~0.75%로 이달 한 차례 인상하면 0.75~1.00%로 상승한다. 현재 연1.25%의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금리차는 0.25%~0.5%포인트로 좁혀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헌재 판결과 관련해 비상대기 후 임시 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내부 확대간부회의 등을 소집해 비상 대응체제를 준비중이다. G2 우려에 대해서는 내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북핵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안보 환경 변화 때마다 국익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드의 경우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 마찰 방지에 주력하고,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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