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준비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 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과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38개 보험사 CEO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박상래 보험계리사회 회장 등 학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IFRS17의 시행이 구체화 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과거 판매된 고금리 보증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 변화가 즉각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돼 자산·부채·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자산-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실제로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 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많게는 10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무적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계시스템과 상품개발 프로세스 구축 등 IFRS17 연착륙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 여력제도 등 보험권의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개편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일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전 보험사 CEO와 민간 전문가, 보험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안 검토·심의는 물론, IFRS17과 관련된 폭넓은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당국과 시장이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도입준비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감독제도 또한 도입준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험회사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