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재벌기업들이 관피아, 법피아로 이사회를 꾸리는 관행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관업무가 막히면서 중용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다. 주주총회도 거수기 비판 속에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올해도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총이 3월 중·하순 금요일에 대거 몰렸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감시 활동이 제한돼 ‘식물 주총’ 논란이 뒤따른다. 오는 17일 현대차 주총에서는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상정된다. 정 회장의 임기는 이달로 만료된다. 국민연금이 한전 부지 인수건을 빌미로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가능성은 낮다. 24일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방안 중 하나였던 글로벌 CEO 출신 사외이사 선임안이 빠졌다. 삼성은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각 사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단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투명성 제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재벌 기업집단의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분석대상 기업집단 상장사 247곳의 사외이사는 총 803명(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그중 22.91%(184명)는 회사 및 경영진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계열사 출신, 전략적 제휴,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정부, 채권단, 학연 등)가 의심됐다. 감사의 경우 이해관계 비중이 분석대상의 약 45%로 사외이사보다 훨씬 높았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이다. 2010년 이후 재계 및 학계 출신으로 외연을 넓혔다지만, 지난해 9개 계열사가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및 감사 18명 중 12명이 전직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이중 3명은 퇴직 후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로비 및 방패막이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신세계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5개 상장사에서 선임한 10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전직 관료였다. 6명 중 4명이 경제금융조세 공무원으로, 이중 3명은 국세청 출신이었다. 전통적으로 신세계는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해왔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선임한 경제금융조세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34명 중 23명의 주요 경력이 국세청이다.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SK, 동국제강, 두산 등이다. SK는 사외이사 53명 중 7명, 동국제강은 13명 중 6명, 두산은 21명 중 6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비중으로는 동국제강이 46.15%로 가장 높다. 계열사 출신이나 법률대리 또는 정부채권단 경력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한화가 가장 많았다. 한화의 6개 상장사는 총 28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이중 12명이 해당된다. 특히 9명은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한화는 2014년 김승연 회장의 형사소송을 직접 대리했던 사외이사가 있고, 화약 및 무기 제조사임에도 거래관계가 있는 군 출신 사외이사를 지속 선임해 오고 있다. 학연 관계의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GS(9명), CJ(7명), SK, LS, 동부(각 5명) 순이다. CJ는 학연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이재현 회장과 고려대 법대 1년차 선·후배이거나 동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3%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사외이사 선임방법 개선과 해당회사 및 계열사 퇴직 후 냉각기간 연장,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기준 확대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