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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2002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⑧우리도 선진국?

2017-02-23 10:29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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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너는 나라곳간을 곶감항아리처럼 생각하며 세금을 집어가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을 대상으로 경고를 하기 위한 자리이다. 나라곳간은 곶감항아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모아 가난을 구휼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개최가 벌써 15년이 되었다. 한국 월드컵이 왜 한일 월드컵이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도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치른 나라가 됐다.
 
올림픽과 월드컵,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랑 말랑하게 됐다.
 
올림픽은 최루탄, 화염병 던지면서도 그날은 거리에서 줄도 잘맞추고 청소도 잘해서 치렀내다. 끝나고 또 돌던지고 싸웠지만.
 
월드컵도 무난히 잘 치렀다. 서울상암경기장 말고 다른 경기장은 잘 쓰지 않아 돈 낭비가 심했지만.
 
동계올림픽은 최순실때문에 시작도 전에 초쳤다. 흥이 안난다. 거기다 빙엿연맹의 잔치니 보고싶지도 않다. 안현수가 금메달 싹쓸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밖에 없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은 선진국대열에 발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대적인 경제정책을 수정한다. 바로 국민연금을 손본 것이다.
 
2002년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때이니 아마 DJ가 시행한 것 같다.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부과방식은 간단하게 지금의 노년층의 복지를 젊은층이 돈을 내 부양하는 것이다. 즉 젊은이의 돈으로 노인들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은 노인들이 자기의 돈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다. 젊었을때 모은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모아 은퇴후 타서 쓴다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결국 노후를 나라가 책임져주지 못하니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뜻이다.
 
바로 고령화, 저출산 때문이었다.
 
바로 2002년 모두가 월드컵에 빠져있을때 정부는 국민연금을 대수술해 완전히 적립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지불능력에는 큰 문제가 안생기게 된다.
 
부과방식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즉 부과방식하에서는 젊은 계층이 노인계층을 책임지고 부양하기 때문에 노인층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부과방식하에서 연금수혜자는 젊은 계층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서 거북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적립방식하에서는 자신들이 적립한 것을 사용하므로 자신이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볼때도 적립방식이 부과방식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되면 2002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내는 방식과 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가지 꼬이는 문제가 생긴다. 부과방식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식인데 많이내고 적게 받는 적립식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복잡해진다.
 
부과방식은 낼때 세금을 내지만 적립방식은 탈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안떼고에서 차이가 나고 연금이 세금떼고 나면 적립한 돈보다 더 적어질 변수도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머리가 아프다. 자세한 연금과세는 다음 시간에.
 
어쨌건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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