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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정책금융 사각지대 채우는 '서민금융연구포럼' 출범

서민금융 지원 7조 증액·대부업 금리 20% 인하 법안 타당성 토론

2017-0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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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의 서민금융제도 사각지대에서 정책 제언과 연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출범했다.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7조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까지 만들었지만,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현 서민금융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조성목 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 국장은 "은행에는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에는 보험연구원, 증권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있지만, 서민금융 관련 연구원은 없는 실정"이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학계와 소비자보호단체, 풀뿌리 서민금융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금융업계 등을 총 망라하는 토론회를 매월 1번씩 열 계획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이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초기 토론 주제로는 정부의 양적 지원에 허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 등이 물망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리인상에 대비해 서민의 자금지원 공급여력을 기존 5조7000억원에서 2017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대출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는 빚내서 돈을 갚는 악순환에 빠진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민금융연구포럼은 토론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누구를 서민으로 규정해할지, 어떤 형식의 지원 이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지원을 받은 서민을 상대로 추후관리 및 상담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체 법정 최고 이자율 27.9%에서  20% 낮추는 법안'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토론회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강화돼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분석하고, 적용 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심층 토론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대부업 금리를 내리면 좋을 것 같지만, 잘못하면 서민들이 암시장에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민금융만을 연구하는 포럼까지 발족한 것은 최근 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분야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총괄할 만한 기구가 없어서 많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6등급 저신용자는 8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은 자기 신용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다중채무자로 전락해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를 맡은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금융 접근성과 거래비용 차원에서 금융 소외가 심각하다"며 "단순히 이자율 상한에만 집착해서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민간서민금융 역할 제고, 효율적 서민금융 정책 확보, 서민금융관련 상담·교육 등 기반확충 등 금융이용자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 유기적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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