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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금융위,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나선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 관리…2금융권 특별점검 실시

2017-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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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잡기 위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70개 조합·금고·보험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1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은보 부위원장과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이순우 저축은행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제2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말보다 141조2000억원, 11.7% 증가하면서 예년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4분기 중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판매신용(카드)이 7조6000억원(4분기 4조8000억원)증가하고 보험기관이 9조8000억원(4분기 4조6000억원) 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제2금융권의 증가가 집중됐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 되는 모습"이라며 "2금융권은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생보사 대출 확대, 오는 3월 실시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전 선수 요가 반영되면서 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금융당국은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합 등에 대해 현장감독 실시하고 리스크관리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으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올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보험 고정금리 25%, 분할상환 45%, 상호금융 2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통한 자율적 상환능력심사 강화를 유도하고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연체 차주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차주보호 강화하기로 했다.
 
도 국장은 "작년까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던 제2금융권 예금기관도 가이드라인시행 이후에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DSR,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일의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자금 등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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