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청년-건강-육아' 삼박자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각 복지공약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다른 부분의 정책과 연결되는 셈이다. 이를테면,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경찰 1만명 확충은 청년 열정페이 근절과 워킹맘 차별 방지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 시장은 그간 "정책은 중복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워킹맘, 싱글맘 등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100만원 지원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보장·확대하며, 워킹맘과 워킹대디에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1.4%에서 50%까지 늘리고,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성남시정을 통해 정책효과가 입증된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청년 등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잇따라 열정페이 근절대책과 국민 건강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육아대책까지 소개했다. 각 정책은 이 시장의 국가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부양한다)'과 복지원칙에 따라 사회젹적 약자인 청년과 워킹맘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정책 간 중복효과를 노린 구상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우선 기본소득 지급은 청년과 육아 정책에서 중복효과를 낸다. 이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목표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 공약과 연계, 43조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면 자영업자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아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 등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부모님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노동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 노동경찰 1만명 확충도 마찬가지다. 이 시장은 앞서 청년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해 임금체불이 30만명이고, 체불된 임금이 1조2000억원 수준이나 된다"며 "1만명의 노동경찰 확보해 현장에서의 노동권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하루 8시간의 노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통해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8세 이하 무상의료와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은 건강과 육아에서 중복효과를 낸다. 이 시장은 무상진료에는 연간 7000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는 연간 400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의 재정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지출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추진해 앞서 기본소득 지급계획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시킬 계획이다. 이 시장은 또 주 52시간 노동을 엄격히 근절함에 따라 늘어날 33만여개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경력단절 여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